구글 지도 반출…안보 vs 통상 갈등 해법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의 결론을 한차례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통상 마찰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서 지도 반출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심사 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세가지 선택지가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공식 신청했고, 정부는 이미 한차례 심사 기한을 연장해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글의 동의를 얻어 다시 한 번 결정을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글 지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처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도 반출과 관련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 중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미국은 방위비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협상할 무기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지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요구해왔다. 구글의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번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의 신임 장관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것에 조심스러워 보인다"며 "국내 반대 여론과 외교적 파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터너 구글 부사장은 "보안 조치 등 정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안보시설을 가림 처리한 지도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관리'라는 조건은 양보가 없고,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시설이 노출될 위험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