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고' 방통위, 국정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이달 20일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첫 보고에 이은 두 번째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전 보고 준비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사과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통위는 주요 현안으로 TBS 정상화 방안과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관한 처분 등을 보고하며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세부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선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 대상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관련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필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관련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2분과는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