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변하는 AI 지형…탄핵 정국에 멈춘 AI 기본법

(서울=뉴스1) 나연준 윤주영 기자 =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지형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메타는 6일(현지시간) 신규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 3.3 70B'를 출시했고, 아마존도 3일(현지시간)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에 발목 잡히며 AI 산업 지원 및 규제 방안 등을 명시하게 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의 연내 제정마저 불투명해졌다.

10일 국회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 기본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기대됐지만 비상계엄 후폭풍 여파로 상황이 달라졌다.

7일에는 야권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자동 폐기되면서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당분간 국회가 탄핵 정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AI 기본법 제정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될 목적으로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AI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는 국가전략기술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처 간 상충이 벌어지거나, 기술 발전이 이용자나 국민 보호 측면에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AI 관련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을 쫓아가는 상황이다. 중국도 '국가 AI 산업의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을 통해 2026년까지 최소 50개 AI 분야에서 국가 표준 확립을 목표로 AI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 교수는 "AI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AI)기본법은 한국이 AI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AI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AI 기본법 등 현안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상황이 엄중해 조금 기다려봐야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