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반 출범
11월까지 기본계획안 마련…내년 1월 확정·발표 예정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분야 계획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 연구반에서는 6G, 위성통신 등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해상까지 아우르는 초공간 통신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11월까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안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파 신산업 △위성·방송 △전파 법·제도 △전파 자원 △전파 환경 등 5개 전문분과와 각 분과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기획총괄반으로 구성됐다.
김남 충북대 교수가 기획총괄반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70명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
각 분과장들은 전파 신산업 발굴과 위성통신 산업의 생태계 조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G 주파수 적기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전파 융합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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