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게임 셧다운제' 역사 뒤안길로…'돈 버는 게임' 논란은 본격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년 새해부터는 2011년 첫 시행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진다.

게임산업계의 숙원이 하나 해결됐지만, 또 다른 논쟁거리가 등장했다. '돈 버는 게임'이다.

2021년 12월27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앱 마켓)에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아 접속이 차단됐다. 제작사는 법원에서 통해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편, 발사는 성공적이었으나, 궤도에 위성모사체를 올리는 데는 실패 한 누리호의 이상 비행 원인이 규명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헬륨 탱크 고정부 설계 오류' 때문이다.

◇2022년 IT 달라지는 것…'셧다운제 폐지'·'직구 전자기기 중고 거래'

2011년 말부터 만 16세 국내 청소년은 자정 이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 '게임 셧다운제'라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와 자율성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합헌으로 결정 났다. 이후에도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로 논란이 지속됐다.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셧다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 구매대행 등)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중고 거래와 같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입 1년이 지난 중고 전자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지지만, 관세법 등 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단되었다 복귀한 '돈 버는 게임'…게임 산업의 새로운 논쟁

2021년 12월 27일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당국에 의해 접속 차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서비스가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제작사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14일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논란에 휘말린 것은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돈 버는(P2E·Play to Earn) 게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P2E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형 게임사들도 P2E 게임 제작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 관련 계획 및 시기를 발표했다.

◇누리호 이상 비행은 설계 오류…2차 발사 하반기로 미뤄져

2021년 10월 누리호는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성공적으로 지상을 떠났다. 문제는 지상을 떠나 발생했다. 가장 위에 있는 3단의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29일 엔진 이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600여개의 원격 측정(텔레메트리) 데이터 분석 결과, 헬륨 탱크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설계 당시 3단 산화제 탱크에 들어가는 헬륨 탱크의 고정 부품이 지상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발사 중 가속되는 과정에서 설계 예상치보다 강한 부력이 작용했다. 그 결과 고정 부품이 버티지 못하고 훼손, 헬륨 탱크가 움직이게 되며 산화제 누출로 이어진 것이다. 산화제가 누출되어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연소가 종료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 따르면,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초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