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푼다" 문체부 장관의 '통큰 지원'…업계 '환영'(종합)
주무부처 장관은 높은 산업 이해도·규제철폐 약속에 기대감 '솔솔'
- 박병진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를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폐지하겠다고 국내 게임사 대표 및 관련 단체장들에게 약속했다. 또 게임 모태펀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해 처음으로 기업을 찾아 현장 행보에 나선 박 장관의 '통큰 지원책'에 게임업계는 환영 일색인 분위기다.
◇온라인 PC 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상반기내 푼다
박양우 장관은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게임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월 30만원으로 도입돼 2009년 5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됐다. 결제한도는 형식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출시 시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해왔다.
박 장관은 다양한 산업 육성책도 제시했다. 먼저 올해 300억원대 수준인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부문 자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대까지 늘린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무"라며 "기획·제작·유통·마케팅·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은 제조업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VR·증강현실(AR) 게임 및 차세대 게임,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 강화 △해외시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통지원 등도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가상현실(VR) 게임업체 '리얼리티매직'을 방문한 박 장관은 "게임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자 애국 산업"이라며 "게임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바뀔 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박 장관은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김 대표는 박 장관에게 규제 철폐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 주무부처 장관의 통큰 지원에 업계 '환영'박양우 이같은 '통 큰 지원'에 게임업계는 놀라우면서도 반갑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PC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등 각종 진흥책을 약속한 데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초 취임한 박 장관의 첫 업계 현장행보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업계가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그동안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결과물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아 신이 난다"며 "수출 효자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와 인연이 있어 취임 전부터 기대를 모은 만큼, 박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관련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권) 규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도입 등 이슈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며 "아직 이르지만 벌써 기대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05년 현 문체부 전신인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국장을 맡아 게임산업 실무를 맡은 바 있다. 지난 2009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추대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약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권영식 넷마블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스토브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주요 게임사 경영진과 유관기관장, 게임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규제와 게임 중독 논란 등 대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박 장관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장관이 먼저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총론부터 각론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니 솔직히 놀랐다"며 "그동안 게임산업 이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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