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가 빅데이터 활용 막아" 기업들 호소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데이터산업 혁신성장 방안 감담회'를 열고 데이터 전문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정소이 CJ올리브네트웍스 빅데이터 팀장은 택배 운송장을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 분석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법이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데이터 거래소같은 기업 간 결합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전문업체 파수닷컴의 윤덕상 전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문제로 시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때문에 빅데이터 사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기업도 많다"고 호소했다.

하도훈 SK텔레콤 데이터사업부 팀장 역시 "우리나라는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데이터 개방 1위국가로 꼽혔지만 활용은 20위권으로 낮다"며 "공공의 데이터 개방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데이터 분류와 활용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해 포털을 구축하는 등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상업적 활용 등에 있어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체적 공감대는 활용 쪽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식별, 암호화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지적도 제기됐다. 개인 맞춤형 뉴스추천 서비스업체 데이블의 백승국 이사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중인데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요청 등 규제의 영향을 받고있다"며 "데이터는 국적이 없는데도 국내기업을 차별한다면 데이터기업들이 싱가포르, 방콕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역차별로 인해 일종의 조세회피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제기들을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따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혜정 KT 빅데이터사업지원 단장은 "공공데이터 사업이 실효성을 보이려면 정보 소유주체와 이용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예컨대 의료포털을 만들어 자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거나 개인정보 활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보주체에게 분배한다면 지난한 논의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도 이에 동의했다. 배 실장은 "전 국민의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 상태다"면서 "전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1조 3000억달러 가량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3자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