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모바일VoIP 전면허용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경감 방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올 8~9월중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더불어 8800원~9900원대인 이동통신3사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가격이 10% 인하된다.

요금제와 관련해 미래부는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0.25원/0.5KB)으로 내려 4월 기준 약 600만명인 비(非)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선불요금제의 음성통화요율도 내려간다. KT는 1초당 4.8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1초당 4.9원에서 4원으로 각각 요율을 내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세대(3G), 롱텀에볼루션(LTE)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통3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는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도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된다.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는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되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이 확대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이용이 제한됐던 mVoIP가 전면 허용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는 알뜰폰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해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알뜰폰 사용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3G, 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단말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이 의무화돼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통해 기존의 단말기로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해져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투명화, 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 중저가 단말기의 경쟁력이 확보돼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요금제를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 및 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밖에 월드컵 기간, 방학, 추석 등에 맞춰 지상파TV, 극장, 라디오 등에서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초이스'를 통신소비 종합포털로 개선해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에서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오는 11월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미래부는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