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號' 다음주 출범…청문보고서 오늘 채택될듯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최성준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3기 방송통신 상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정부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미방위는 지난 1일 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새누리당은 적격,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답게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를 가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떨어져 합의제 기구 수장으로서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이끌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최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다음주께 '3기 방통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 모든 변수를 감안해도 4월 18일 전에 새 위원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적격'과 '적격'으로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출범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고 내정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방통위와 법제처는 부적격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격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방통위설치법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인 상임위원 전체가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앞서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대통령 추천으로는 최성준 후보자와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올랐다. 이 때문에 고삼석 내정자가 빠진 채 3기 체제가 '파행 출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방통위는 규제와 진흥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면서도 여·야 추천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여서 만약 상임위원 1명이 빠진 채 출범한다면 거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