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방위 쟁점] '창조경제·통신비·포털장악' 부각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20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창조경제', '가계통신비'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창조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출혈경쟁과 유통구조 개선정책, 알뜰폰 판매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정책, 이통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예정이다. 출연연들의 연구개발비 운용 문제, 이동통신 주파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검색중립성 등 포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4개의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포털 규제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종편 승인으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포털 규제로 완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를 통해 가시화된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