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500억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1심 항소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배우자 이 모 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CVO 측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권 CVO 측은 1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이 같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 씨가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 현금 6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평가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는 약 2조4867억 원이다. 현금 650억 원을 더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 원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씨가 회사 설립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회사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한 점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재산분할에 고려했다.

이번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혼 청구 인용의 적절성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