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사설서버 차단 15일→1일 단축 추진한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3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케이-게임'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과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027년 신규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 15일이던 차단 조치 기간을 5일로 줄였다. 앞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 기간을 최소 1일까지 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관 기관 공조 범위도 넓힌다. 문체부는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망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까지 차단 협조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프로그래머 외에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 기업의 제작 부담을 줄여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고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세지출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 분야 신규 사업과 투자 방향도 논의한다. 게임산업 기반과 저변을 넓히는 지원책, 게임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예산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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