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시행 착수…분과위원 위촉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시행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신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용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게임위는 향후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피해구제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 재조사 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게임위는 올해 2월부터 4월 28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상담 228건을 접수했다.

게임위는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등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 △불법 사행성 피시방 단속 강화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관은 피해 구제 절차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위법 사항 조사와 행정조치를 수행했다. 이달 28일 기준 게임위가 조사 중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건이다.

게임위는 조사 대상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