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AIDC만 AI 인프라 아냐"…통신3사 "네트워크 투자 지원해야"

5G SA·AI-RAN·6G 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네트워크도 전략자산으로 봐야…세액공제·주파수·규제 개선 필요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왼쪽에서 두 번째), 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왼쪽에서 세 번째),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왼쪾에서 네 번째)이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세제와 주파수, 규제 등 정책 전반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등에 국가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5G 단독모드(SA)와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등 통신망과 해저케이블, 저궤도 위성 등 AI를 산업현장과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시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AI 시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통신 3사는 AI 확산으로 네트워크 트래픽과 요구 성능이 높아지면서 5G SA와 AI-RAN, 6G 등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반면 통신시장 성장 정체로 투자비를 회수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통신사에 투자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액공제와 주파수 정책, 규제 개선, 실증·초기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민간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AI 네트워크를 단순한 통신설비가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투자가 GPU와 AIDC에 집중된 가운데 이를 국민과 산업현장에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AI 데이터센터에 GPU와 서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를 기업과 국민의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없다면 AI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며 AI-RAN과 5G·6G, 데이터센터 연결망 등에 대해서도 AI 인프라라는 큰 틀에서 세제·투자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네트워크를 정리해 미래망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3G 등 레거시망을 유지하면서 5G SA와 6G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기존 망에 투입되는 주파수와 설비, 인력을 미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현대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통신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실증과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실장은 이를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범위를 지상 유·무선망에서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까지 '육·해·공'으로 확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일 KT 통신정책 담당은 AI 시대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선제적인 유·무선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부담금·전파사용료 인하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저케이블은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투자비 회수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어민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오는 2031년까지 현재 약 38Tbps 수준인 해저케이블 용량을 128Tbps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 담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액공제와 비용 지원, 어민 보상 가이드라인 및 중재, 해저케이블 보호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공공 수요를 초기 시장의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개별 지원책을 넘어 세제·주파수 정책·실증 등을 하나로 묶은 '투자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 담당은 5G SA에서 AI-RAN, 6G로 이어지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보고 "AI 시대 통신정책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망 세제 지원과 주파수 정책, 투자 인센티브, AI-RAN 실증 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IDC에 대해서는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도 실질적인 AI 인프라로 인정해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을 누가 직접 이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AI 서비스에 활용되는지, 다수 기업의 AI 활용과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