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줄어드는 유료방송…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가 가입자 감소 등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콘텐츠 사용료 갈등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2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출범의 배경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확산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가 감소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15만 70명으로 직전 반기보다 7만 6030명 줄었다. 2024년 상반기 처음 감소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는 업계가 제시하는 현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콘텐츠 사용료 문제다.

LG헬로비전은 현재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G헬로비전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정했다. 해당 기준안은 케이블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이 전체 유료방송 평균보다 높을 경우 단계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CJ ENM은 기존 계약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미지급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LG헬로비전은 방미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 완화도 업계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과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기금으로 납부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시장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행 징수율이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해 왔다.

다만 협의체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다음 일정과 우선적으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입자 감소와 콘텐츠 사용료, 방발기금 등 현안마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제도 개선 문제가 얽혀 있어 우선 논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우선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시된 현안을 구체화하고, 이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를 추려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을 구분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빠른 시일 내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