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료방송' 구한다…방미통위, 하반기 '진흥전략' 마련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료방송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대책을 내놓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새로운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OTT 등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급격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화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합리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와 개별 사업자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다.

대책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항목과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방송 제작 환경 조성,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방송 제작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정의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민의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주요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 △AI 시대 이용자 보호 및 미디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강한다. 현재 전국 12개소 수준인 미디어센터를 경북과 전북 지역에 추가로 신설해 총 14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맞이하는 '대한민국 방송 10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가동된다.

방미통위는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