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사-홈쇼핑 '수수료' 협상 조정 나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방안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기능하고 있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인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성장 사례 등을 종합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 방향을 검토한 후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 및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완화한다.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 제한을 현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하며 제도개선 실효성을 검증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의무 편성 비율로 보전된 수익 기반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 등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는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확대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화한다.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 ·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항목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위원들은 홈쇼핑 산업 활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과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의 시장 자율성·사후관리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홈쇼핑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방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첨제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TV홈쇼핑 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편성되는지와 수수료율, 부작용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선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