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전예약 취소' 과징금 6억…AIDC 특별법 통과 [뉴스잇(IT)쥬]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번 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갤럭시S25 '사전 예약 취소' 사태에 과징금 6억 4000만 원을 부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AIDC 특별법'도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었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유심(USIM) 해킹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 2723억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6% 성장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초 삼성전자 '갤럭시S25' 사전 예약을 진행할 당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공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내 '선착순 1000명'으로 혜택 인원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 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약정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KT에 사전 예약 시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TV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AIDC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센터 관련 절차를 완화한다.

현재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소관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인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투자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DC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 창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포함했다.

시설물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서버 위주의 건물인 점을 고려해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 등 타 건물과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했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2027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3923억 원과 영업이익 5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 5000억 원대를 달성하며 지난해 초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 이전 이익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1.3%, 5.25%씩 감소했다.

SK텔레콤의 1분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는 전년 대비 20만 8000명 늘어났다. SKT는 출혈 마케팅은 지양하되 외국인 등 신규 이용자를 공략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날 1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8037억 원과 영업이익 2723억 원을 시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6.6%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화 등 수익성 개선 활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AI데이터센터 사업과 AI 전환(AX)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센터나 매장에 AX 설루션을 적용해 비용을 효율화하고, AI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해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구상이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