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날개 될까…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입법 논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심사 안건은 최민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현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으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 아래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전담할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 상당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광고 판매대행·광고산업 진흥을 맡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서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안은 이 같은 구조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휘·감독 체계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한 덩어리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KOBACO가 각각 운용하던 전산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합운영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두 의원안은 모두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전담할 신규 기관 설립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다만 최민희 의원안이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현 의원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KOBACO 통합과 일부 기능 재편까지 포함한 조직 개편 성격이 강하다.

김현 의원은 "방미통위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도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공통 지원 부서를 일원화해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안에도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래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처 산하·유관기관 일부 기능을 흡수한 형태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담겼다.

추진배경 역시 유사하게 공공기관 개혁(통폐합),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방미통위 출범), 국정과제 동력 확보(AI 대전환 대응) 등이다. 이 안에는 조직 구성(900여 명 규모)과 주요 사업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정책 방향성으로 진흥원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00일 취임 간담회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구상의 본질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통합하고 외부에 맡겨서 실행했던 방미통위 사업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관 통합은 곧 인력 통합이나 다름없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반대도 거셀 것"이라며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다 한데 묶으려는 건데 조직 융합이 매끄럽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잘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