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검토' 김종철 "청소년 목소리 듣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청소년 보호에 '진심'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 보호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책무"라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일괄적인 규제로 해결하기보다는 역량교육 등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우회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30일 과천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최근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행위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우리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보호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책무"라며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고 '남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문제의식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청소년의 입장을 청취하다 보니 SNS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됐고 규제 일변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셧다운제 등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전반적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상화 노력과 역량 교육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를 언급해 논란을 샀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