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단말기 할인 미지근…방미통위, 개선 논의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변화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속 정책 보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방미통위는 23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추진 중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마련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전문가와 통신사,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단말기 유통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도 협의체에 참여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 침해사고 등의 영향으로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금 경쟁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요금과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해 정보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정보 공개와 판매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구제 체계 강화,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 관련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