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 '본궤도'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이르면 내달 중 진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후보자 면접을 거쳐 고민수 교수를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여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교수를 방미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은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JTV 전주방송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방송위원회(현 방미통위)에서 방송 행정과 정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규제와 진흥을 모두 주도해야 한다며 당시 추진되던 방미통위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위원 구성 문제로 멈춰 있던 방미통위는 내달부터는 정상 가동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가세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비상임위원은 아직 추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관련 추천 절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후보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내달 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재차 언급했다. 또한, 방미통위의 시급한 방송 정책 현안으로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TBS 정상화 등을 꼽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