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임세원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인터넷 환경·서비스 투명성 제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 △낡은 방송 미디어 규제 개선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