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놓고 통신3사 동상이몽…정부 "6G 내다봐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놓고 통신 3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017670)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LG유플러스(032640)는 "전파법에 기반한 정책의 일관성"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를 내다보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 간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내세웠다. 정부가 6G 상용화 과정에서 목표로 한 5G SA 전환이 더딘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5G 실내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5G 실내 무선국 투자(2만국 이상)를 재할당 대가 할인 옵션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5G SA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5G 비단독모드(NSA)에서 활용되던 LTE 주파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건 재할당 대상 총 370㎒ 폭 중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이다. 양사는 같은 대역을 놓고 부담 비용이 다른 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왔다.

이날도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주파수의 가치 산정 시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대규모 해킹 사태로 통신사들이 처한 상황과 6G 준비 및 AI 산업 투자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 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도 내세웠다.

이번 갈등에서 빠져 있는 KT(030200)는 SK텔레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주파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 경매 대가가 기준이 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5G SA 도입을 주파수 재할당 의무 사항으로 둔 점을 놓고는 선제적으로 상용화 서비스를 내놓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인센티브가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5G SA 전국 상용망을 구축한 건 통신 3사 중 KT가 유일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6㎓ 대역을 놓고 두 회사가 끝내 재할당 기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2020년에 주파수 재할당을 할 때도 2.6㎓ 대역을 가장 먼저 후보 대역으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었고, LTE 주파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정부와 사업자 간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LTE를 그대로 재할당받겠다는 상황에서 2.6㎓ 대역이나 다른 대역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할당 신청을 안 하면 된다"며 "(그러면) 새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이나 AI 네트워크 전략에 입각해 5G 주파수 추가 경매 관련 정책적 판단을 더 빨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