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통신비 인하 고민…제4이통 진입장벽 낮출 것"

[국감현장]과기정통부 "5G SA 전환 필요…사업자와 논의 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임세원 김민수 윤주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요금 인하 수단으로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각적 고민을 하겠다"며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될 때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5G SA 도입 및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야 기지국 구축 비용이 줄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19년 5G 도입 이후 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G SA로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5G SA는 기지국과 코어망 모두 5G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등 차세대 서비스에서 필요한 '초저지연'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는 KT만 5G SA 전국 상용망을 구축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망을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G SA 전국망 도입을 위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