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없는 방미통위 첫 국감…앱마켓·카카오 이슈 화두(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박소은 서상혁 기자 =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7명의 위원이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조직 개편이라고 맞섰다.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갑질, 카카오(035720)톡 개편 문제도 이날 화두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동 면직으로 부재 상태인 위원장 직무대리는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맡았다.

이를 두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신설된 방미통위 국감을 앞두고 당으로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 이렇게 왔다"며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고 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이며 그다음은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여당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계승한 방미통위 간부들에게 두 차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미통위 개편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 3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미디어 진흥 기능과 조직이 원활히 이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글, 애플 등 양대 앱마켓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지적도 반복됐다.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됐다. 결제 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이와 관련해 반 직무대리는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도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세를 받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갑질'과 '영업 보복 논란' 지적에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시행한 카카오도 이날 국감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 지금까지 혁신의 플랫폼이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쉰내 나는 인스타'가 된 것 같다. 본질적인 서비스 변동이 이뤄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고,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로 시청 당하고 있다"며 카톡 개편이 '디지털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서비스를 원래대로 되돌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용자들의 불편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롤백(서비스를 원래대로 되돌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 부사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롤백이란 개념은 애플리케이션(앱) 버전이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전히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4분기 내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 가나다순의 '친구목록'으로 되살리고 지금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 부사장은 새로 도입한 숏폼 콘텐츠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법령을 준수해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숏폼 운영 방식에 법규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