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제4이통 8차례 무산…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1) 이기범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 통신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정하고 주도해왔는데, 역량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이통사가 도입된 일본과 달리 통신 3사로 고착화된 국내 5G 서비스 질과 요금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고집하는 과정에서 제4이동통신 출범이 무산됐다며, 통신비 요금을 떨어트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배 장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통신비 인하나 제4이통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배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8차례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가 통신 주파수를 정해놓고, 이런 판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