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자격 취소…"7월 초면 결정"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시기와 관련해 "늦어도 7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고, 주주 구성도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28㎓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청문 일정을 묻는 말에 "일단 청문 주재자가 정해져야 한다. 청문 개최를 위한 여러 구성이 완료돼야 일정이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 "과거 이통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 청문까지 한 달 이내로 끝났다. 늦어도 7월 초 되면 모든 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청문을 통해 현 상황을 뒤집을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할 문제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저희와 사업자 의견을 듣고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아직 최종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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