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국회 과방위 화두는 '가짜뉴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열린다. 과방위 주요 현안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감이 열린다. 방통위 및 방심위 국감은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가짜뉴스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첫 회의도 열었다.

방심위도 이에 발맞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가동하고, 가짜뉴스 사태를 촉발한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과 '2인 체제' 방통위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처리과정',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인 11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5G 28㎓ 주파수 활용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인공지능(AI) 규제 정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여간 이어온 '망 이용대가(사용료)'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긴 했지만 이 역시 올해 국감에서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이슈에는 아직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유튜브)이 남아있어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당시 성명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이 핵심 화두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A 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해 해양 방사능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국감 일정은 정리됐지만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두고는 아직 여야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채택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