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방송법 여야 협의 촉구…공회전 우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여야가 대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의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양당과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며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선 대타협과 여야 합의의 개정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도 (최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힘겨루기로 공회전만 하다 좌초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골자다. 또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기간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자신의 수정안을 언급했다. 수정안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립성의 적극 반영을 위해 관련 학회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이미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해묵은 논쟁이며 지금 여야의 모습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보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저의 수정안이 부족하다면 여야가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