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주파수 대역 제안에 "수요·투자 등 면밀 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박정양 이기범 윤지원 기자 = 이동 통신 3사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KT는 17일 SK텔레콤이 정부에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과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제안한 것에 대해 "수요 부분과 대응 투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의 제안에 KT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된 임혜숙 장관과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KT는 주파수 이용의 공정경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국장은 "KT는 지난 2013년도에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할당 조건이 있었고, 공정경쟁을 위해 할당조건을 정부가 붙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다만 KT는 주파수 배분 구조가 LG유플러스 80㎒, KT·SK텔레콤 100㎒인 점이 지역별, 농어촌 이용자들에게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인 3.4~3.42㎓ 대역은 주파수를 조속히 배분해 농어촌 불균형 해소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일부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구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플러스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40㎒ 폭 요청한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해선 "KT 입장에서는 3.7~4.0㎓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드리겠다"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종합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에 조건을 걸어 달라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LG유플러스의 요청과 함께 SK텔레콤이 추가적인 주파수 대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그 검토를 추가로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 SK텔레콤 입장에 대해 "SK텔레콤은 3.4~3.42㎓ 대역이 본사에서 할당을 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역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국민 편익과 주파수 공정한 이용환경, 사업자들간의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 등 네가지 근거로 20㎒를 공정하게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간 균형한 배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입장에 대해선 "농어촌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부분, 즉 다른 지역은 100㎒로 3사 가입자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80㎒로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생기니 20㎒를 더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며 "SK텔레콤이 정부에 자사용으로 3.7~3.72㎓를 제안한 것과 병행 검토하자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임 장관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당초 수요가 제기되어 검토를 진행하는2023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었던 주파수 3.7~4.0㎓ 대역은 2023년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었다가, 국민 편익과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편익과 공정한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사가 요청한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위해 5G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5G 품질 개선을 위해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가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인 점을 강조하며 '경쟁 없는 경매'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자사용 3.7~3.72㎓ 대역 20㎒폭, KT용 3.8~3.82㎓ 대역 20㎒폭)도 함께 경매하자고 역제안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KT가 원하는 대역이 아닌 탓에 KT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