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 0.7% 불과…"4.5만대 중 312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28기가헤르츠(㎓) 5세대(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올 연말까지도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구축된 28㎓ 5G 기지국은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로, 총 312대에 불과했다.

통신3사가 올해말까지 의무구축해야 하는 28㎓ 5G 기지국 수량은 4만5000대지만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 위반에 대해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유예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받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도 가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통신3사는 지하철에 공동 구축한 28㎓ 5G 기지국 26대를 의무구축에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측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통신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 대역 활성화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