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의존도 심화하는데"…소상공인계, 플랫폼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환불·반품 등 플랫폼 상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정책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등을 호소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