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빼면 남는 것 없어"…소상공인계, 플랫폼과 직접 협상 나선다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불공정한 약관 등 현장 애로를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 관련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수료와 불합리한 정산 구조 등으로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등 사후 제재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제도상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5개 단체는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배달 플랫폼 문제가 소모적 논쟁에 빠져드는 사이 그 긴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해 상생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하는 한편 상생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을 향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고 공식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가 실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