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넘어 성장 사다리"…벤처포럼, 스케일업 해법 모색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내 벤처정책의 무게중심이 창업 지원에서 지속 성장으로 옮겨가면서 국회에서 혁신기업의 인재 유치와 스케일업 전략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 확보, 대규모 후속 투자,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시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연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도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창업기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 단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으로 도약하도록 제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간 국내 창업 지원은 초기 사업화 자금과 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반면 제품·서비스 검증을 마친 기업이 대형 후속 투자를 받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전략적 M&A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도 벤처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벤처업계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제도 단절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기술혁신성과 성장성을 유지한 기업이라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이어갈 수 없다. 벤처기업 확인의 혁신성장 유형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되 기본 요건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은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벤처기업 확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세제·금융 등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존 지원 축소를 방지하고,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필요시 개별 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문제는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딥테크 기업은 긴 연구개발 기간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글로벌 빅테크·대기업과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현금 보상 여력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에는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지분 보상이 핵심 유인책이다. 그러나 RSU는 실제 현금화 전 권리 확정 시점에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벤처업계는 RSU 세제 지원과 과세이연 등을 통해 인재 유치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로 운영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지만,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대표로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혁신기업이 경쟁력을 쌓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