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한계 中企도 선별 지원…사업전환·채무조정 묶어 재도약"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스케일업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한계기업과 경영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사업전환·채무조정 등을 묶은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한계기업 등 위기를 겪는 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사업전환·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출·금융·연구개발(R&D)·제조 인공지능전환(AX) 등 성장 지원사업에서 매출·고용 증가와 기술·시장·인력·수출 등의 지표를 분석해 성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를 일률적 선별 지원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매출·고용 등 단기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접근성을 고려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영세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접근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지원의 축소 우려가 없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중기부의 재도약 지원 대책도 위기 유형을 성장위기와 재무위기로 나눠 성장위기 기업에는 사업전환을,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회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R&D, AI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 활용 제조혁신, 정책자금·보증, 수출지원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도 추진 중이다.

채무조정 제도와의 연결도 관건이다. 이 후보자는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5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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