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규제조정 컨트롤타워로"…경제부총리 주재 심의회 제안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기부를 단순 지원 부처가 아닌 신산업의 규제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규제를 만들기 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부처별 사업과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1개 부처가 67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기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사업과 규제를 신설할 때 중소기업계 및 중기부와의 사전협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며 "기존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해 규제 목적을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중기부 장관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를 단독으로 조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정책 수장이 직접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협의체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중기부 장관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규제를 실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도 성장촉진 효과와 기업 만족도, 전달체계 등을 분석해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기획예산처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강조해 온 '규제개혁부 장관'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면답변에서도 이 후보자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규제혁신 거버넌스에서 중기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마친 과제가 신속한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활용 가이드 제작과 정책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제도는 올해 2월 공포돼 2028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탈취 피해가 소송 부담에 그치지 않고 자금조달 차질, 거래처 단절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기술탈취 발생시 법적 대응 부담 외에 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거래처 단절 등의 피해도 발생한다"며 "

피해기업의 골든타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초기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5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