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유지비가 더 든다…소상공인계 "부가세·간이과세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고물가·고금리에 인건비와 원재료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의 실제 수입은 쪼그라들고 있다.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수익성은 악화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1곳당 매출은 471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출은 3522만 원으로 5.83% 늘면서 매출 증가폭을 웃돌았다.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으로, 재료비와 사업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세금과 공과금,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다.

이익률은 25.2%로 전년 동기보다 0.92%포인트(p) 하락했다.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총 15조 2000억 원으로 전 분기(14조6000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362만 5000개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50만9000개(14.0%)로 전 분기 대비 13.9% 늘었다.

국세통계포털의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총 40만 4781명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세금 절감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신용카드 매출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1000만 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했던 부가가치세 우대공제는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축소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최대 2억 원까지 높이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는 등 세정 지원도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해 재룟값이 상승하고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비용은 늘고 있는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다"며 "각종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생존하기 어려워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러한 소상공인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소공연을 방문한 후 "역대급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들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 또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