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값 뛰는데 연동 약정서 미발급"…'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 수탁기업이 늘어나는 환경 속 플라스틱 용품 위탁 기업 4곳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 등 총 4개 기업에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행위 총 23건 중 구체적으로 일반 약정서 지연 발급이 5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이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4개 기업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착수됐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에서 15개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