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창업부터 폐업·재도전까지…중기부, 사회안전망 구축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위기, 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창업 초기 자금·교육 지원을 넘어 건강·돌봄·육아·실업·산업재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7월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중기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한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패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삶의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과 돌봄, 육아 등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돌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안전망은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생계 공백을 줄이고, 업무상 재해로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업 이후에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경영 유지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한 후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