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 앱에 1240억 투입…"일회성 쿠폰 아닌 이용 활성화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배달 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투입한다.

업계에서는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이용자와 가맹점의 지속적인 유입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 배달 앱 지원 예산으로 124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1200억 원은 소비자 할인 쿠폰 발행에, 40억 원은 사업 홍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앱은 총 12개로, 중기부는 이 가운데 공공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4개 플랫폼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한다. 플랫폼 선정은 9월 중 공고를 내고 11월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던 배달 앱 할인 쿠폰 사업에서는 모든 배달 앱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기부에선 평가를 통해 공공성이 뛰어난 앱만 선별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배달 앱 사업은 지난해까지 기존 농식품부에서 추진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기부로 이관됐다. 기존 지원 예산이 650억 원 수준에서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배달 플랫폼과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상생 배달 앱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 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 앱 대비 낮고 광고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비용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반면 민간 배달 앱은 중개·결제·배달·광고비의 결합으로 비용이 더욱 커지면서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할인 쿠폰과 같은 방식의 정부 지원이 실제 배달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공공 배달 앱의 경우 할인쿠폰이나 지역화폐 등 지원책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이용자가 늘지만, 혜택이 줄어들면 이용률이 다시 떨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국장은 "지난해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 이전에는 기존 6.5% 수준이던 점유율이 이후 11%까지 높아졌다"며 "우수한 식당들을 입점하도록 지원한다거나 배달비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2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점과 소비자가 지속해서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고객이 있는 곳에 자영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원리"라며 "할인 쿠폰은 유인책으로 쓰되 혜택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고객이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