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57곳서 규제 허문다…중기부, '혁신 주간'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전국 5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해 온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여러 지역에 걸쳐 얽혀 있는 규제를 한꺼번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도 새롭게 도입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그동안 실증을 마치고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규제혁신의 범위를 개별 지역에서 광역권으로 넓힌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전남광주·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함께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곳이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규제를 연계해 해소하고 지역 간 자원과 산업을 결합해 신산업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번 혁신 주간도 단순한 성과 홍보보다 '정책 공유-성과 확산-투자유치-기업 애로해소'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인 31일은 '정책·성과 공유의 날'로 진행된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개막식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을 포상한다.

규제혁신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한 사례도 공개한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기준을 실증해 매각·안전기준 등 법령과 지침 정비를 이끌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반도 마련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이끌어 의료 사각지대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었던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실증해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으로 연결했다.

9월 1일에는 '투자·사업화의 날'이 열린다. 바이오와 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 사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기업과 투자자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관을 비롯해 광역연계형 홍보관, 글로벌 협력관, 4극3특 홍보관, 특구기업관 등도 운영된다.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률·디자인 전문가가 연구비 집행과 규제 해소, 제품 디자인·사업화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제공한다.

혁신 주간과 연계해 9월 4일까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및 기업 현장 간담회도 이어진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