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흩어졌던 中企 지원 사업 '손질'…4조 줄여 혁신기업 육성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부처마다 운영 중이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효율화해 총 4조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한다. 절감한 예산은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 핵심사업에 재분배한다.

중기부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묶음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올해 기준 671개, 31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사업들은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으로 이뤄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총 17개 부처의 472개, 25조 5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해 총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간 지원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들은 사업 1개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수를 19개 감축하고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또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196개의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 중 53개를 감축하고 1309억 원을 절감한다. 기업당 500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도 12개 사업을 폐지하고, 32개 사업을 감액해 2760억 원을 절감한다.

이외에도 2023년부터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폐지하고 31개 사업을 감액해 4819억 원을 절감한다. 목표 달성,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을 정리해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35개 사업을 감액해 8452억 원을 절감한다.

이렇게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4조 원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내년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성장 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 선정평가 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낙후도 등을 고려해 3개로 그룹화한 뒤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자체 매칭 비율 등을 차등 우대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틀어서 효율화에 대한 지적은 있어왔지만 적극적인 효율화 노력은 그간 부족했다"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사업의 경우 내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4개 신성장 분야에 대한 혁신기업도 육성한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재원배분·쟁점조정)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신안보) △보건복지부(제약·바이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테크) △문화체육관광부(K-소비재)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일회성·나눠주기 방식으로 부처마다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되던 체계를 벗어나 '맞춤형·묶음·장기간', '부처협력·생태계조성'으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한다. 혁신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우선 2년간 지원한 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과감한 묶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내년도 2388억 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