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나 한파 온다…"전통시장 기후재난 대응 중앙정부 차원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대책 법안이 추진된다. 상인들은 폭염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예산 부족과 지역별 격차를 겪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은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등으로, 폭염이나 한파 등 날씨에 대응해 냉·난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2020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한정된 지자체 예산 안에서 큰 비용이 드는 냉방시설을 지원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지원할 수 있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과거 국비로 지원할 때는 지자체의 부담이 적으니 설치가 가능했지만,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다보니 지자체의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격차가 더 심해진다"며 "작은 지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시장의 경우 냉방 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는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해 현재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냉방설비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날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와 고객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냉방시설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노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전통시장 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상인과 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방기 등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