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수소발전과 재활용 탄소연료,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친환경 선박과 전기 농기계 등 유망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면서 기후테크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발전 시스템 실증을 통해 차세대 수소발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울산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시스템을 실증해 품질·안전 기준 마련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산업용 헴프의 활용 범위를 기존 칸나비디올(CBD)에서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해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을 고도화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첨단 신약과 자가백신 실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도 확대된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배터리 교환형 전기 농기계와 특수목적 전기이륜차를 개발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경북 칠곡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모듈형 저속전기자동차를 개발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포항은 디젤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통해 북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신기술 실증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56곳을 지정하고 149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