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회피 아닌 관리 행정으로"…기보·감사원 '적극행정' 정교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정책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감사 리스크를 우려해 소극행정을 택해온 공공기관 관행을 바꾸겠다는 감사원의 기조와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보증·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이해가 맞물리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전날 부산 본점에서 감사원 주재 '공공기관 적극행정 권역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윤재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는 부산·경남권 10여개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감사원이 공공기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각 기관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질문·자문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운영 방향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잇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공공기관이 보다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부당성 논란을 사전에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행정'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기보는 최근 몇 년간 청년창업, 수출 중소기업,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보증·투자를 확대하며 적극 지원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지난해에는 신규보증을 6조 원대까지 늘리고, 유동화보증·보증연계투자·매출채권 팩토링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했다. 부산시와 함께 ESG 기금을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정책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기보는 기술평가와 보증지원처럼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특성상 이런 자문을 적극 활용해 내부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유철근 기보 상임감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과 내부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