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보호 지원…2기는 잠정연기(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이재상 임윤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해 1차 합격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전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자료를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아이디어 도용이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 차관은 이를 통해 "도전자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본인의 것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제공될 기술임치 서비스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기술 탈취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과 연계한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7월에는 전국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 TF로 격상, 향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 조사를 위해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 중이며, 이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해 보안 강화방안을 수립한단 방침이다.

운영기관이던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부터 피해자 접수·대응, 재발 방지를 수행토록 한다.

한편 현재까지 중기부 자체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200자 이내), 심사평 세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한다.

이번 유출 사고의 주체로 지목된 AI 설루션 공급업체는 앞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정했으나, AI 설루션의 품질과 가격 등만 검토했을 뿐 정보 보안 역량에 대한 판단은 미흡했다고 중기부는 인정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만 6000여 건의 요약 아이디어와 일부 비공개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개발사가 즉시 차단 조치를 했으나 중기부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 차관은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중기부 보안 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던 창업진흥원에 개인정보 수집 관리를 맡긴 점에 대해선 "지적 사항이 상당수 해소됐으나 저희가 사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 여파로 7월 초로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시점도 잠정 연기했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점검 후 정보보안 보완책이 최종 시행될 때까지 공고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