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서울=뉴스1) 이재상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해 1차 합격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전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자료를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아이디어 도용이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 차관은 "특허청과 협력해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참가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하겠다"며 "도전자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본인의 것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술임치 서비스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기술 탈취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 장치로 활용된다.

중기부는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과 연계한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도 연계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일부 참가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원 내에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날 기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노 차관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아이디어 보호 절차 지원과 외부 전문기관 조사, 철저한 보안 점검을 통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올해 6만2944명이 신청한 범국민 창업 프로젝트로, 이 가운데 5000명이 1차 합격자로 선정돼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