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0년…입주中企 55% '비정상 경영' 추락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올해로 10년. 공단에 입주했던 국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개성공단 중단 10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곳 중 정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인 5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 69곳(55%) 중 30곳은 경영 악화 상태에 빠졌고 3곳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여곳은 경영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자산·자본 감소와 부채비율 증가 등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후 12년 동안 누적 생산액 약 32억 달러, 누적 교역액 약 13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입주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된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설비나 원자재 등을 현장에 남겨둔 채 철수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단으로 '생산시설 및 설비 피해'(29.4%), '생산 차질 및 거래 손실'(25.9%)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피해액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47.3%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이상'도 40%에 달한 거로 조사됐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자산·유동자산의 피해규모 7612억 원을 확인, 자체 기준에 따라 5740억 원을 입주기업들에 지원했다. 개인 위로금 등을 더하면 누적 6775억 원에 달한다.

다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 규모(7612억 원)와 실제 지원된 금액의 차액 중 일부인 813억 원가량을 '최소 요구액'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구제책을 모색해 왔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는 지난해 3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이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통일부에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 시행 후 1년 내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재정당국은 "현 제도하에서도 필요시 추가 손실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사유로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며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