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경고등…대위변제 순증액 1.1조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보증기관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융권에 갚아준 금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순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양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 합계는 총 1조 1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신보중앙회가 6791억 원, 기보가 4759억 원이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기보·신보중앙회 등 보증기관이 연체나 부도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기업을 대신해 금융권에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에서 이후 회수한 금액을 뺀 수치다.

대위변제율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보다 높아지면서 현장 자금 사정이 더 악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기준 대위변제율(순증)은 기보 4.75%, 신보중앙회 4.59%였다. 2021년 4월(기보 1.87%, 신보중앙회 1.07%)과 비교하면 기보는 2.88%포인트(p), 신보중앙회는 3.52%p 각각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순증액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기보는 2021년 4904억 원에서 2022년 4959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 95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는 1조 1568억 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 31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 425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보중앙회의 경우 2021년 4288억 원, 2022년 5063억 원에서 2023년 1조 71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24년 2조 399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조 208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체·부도 등 사고 규모도 늘었다. 지난 4월 기준 순증 사고 건수는 기보가 1555건, 신보중앙회는 3만 971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39건, 1만 106건 증가했다.

사고는 대출 보증 이후 연체나 부도 등으로 채권이 부실화한 상태를 뜻한다. 같은 기간 순증 사고 금액은 기보 4597억 원, 신보중앙회 6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부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누적된 대출 부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취약 차주 대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 보다 정교한 맞춤형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